법령 수산업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 8. 18. 선고 2020나24701 판결
[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]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민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
2. 대구고등법원 2021. 8. 18. 선고 2020나24695 판결
[이사회의결무효] 이사회의결무효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2019년
2009년
4. 대구고법 2009. 4. 3. 선고 2008누1215 판결
[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상,726]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3년
2002년
6. 대구지법 2002. 9. 6. 선고 2002노930 판결：확정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 죄명：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하집2002-1,637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1999년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343, 1999. 9. 6., 기각
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수산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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